[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로 4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았다.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 수준인 12조원이 복지 분야에 지출된다. 

서울시는 2020년 예산(안)을 39조528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보다 3조7866억원 증가한 규모다. 시의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확대재정 편성을 통해 주거지원, 돌봄, 청년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사람투자, 소비확대, 경제활력과 일자리창출, 세입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은 올해 대비 15% 증액된 수준으로 2011년 박 시장 취임 이후 4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시 예산안은 2018년 약 30조원대에 진입한 뒤 2년 만에 40조원에 근접한 예산안을 편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20년 예산안 발표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선택과 결정의 문제다. 우리는 벼랑 끝에 서있다. 폐업하는 자영업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99:1의 불평등의 높은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대 최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과감하게 편성한 확대 재정은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재정편성이다. 예산은 시민이 가장 아파하고 절박하게 생각하는 곳에 투자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복지투자를 낭비라고 하지만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람투자, 소비확대, 경제 일자리 확대 등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예산은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 중점 7대 분야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획기적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SOC 확충이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우선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5.4%(1조7000억원) 증가해 12조원대를 첫 돌파했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대인 2조126억원을 편성, 직‧간접 일자리 39만3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올해 1조5810억원, 37만4000개 일자리 대비 27.3% 증가한 규모다.

주택정비, 산업경제, 행정혁신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교부예산은 12%(5605억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은 9.8%(2958억원) 각각 증가했다.

최근 시가 발표한 신혼부부와 청년의 출발 불평등선 해소 대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예산도 담았다. 청년수당을 3만명에게 확대 지급하고 빚 없는 사회출발을 위해 학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지원 및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하는 등 청년을 위해 4977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신혼부부(연간 5만 쌍) 2쌍 중 1쌍에게 ‘금융지원’ 또는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제공하는 등 공공주택 보급률 10%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조4998억원도 편성했다.

여기에 전체가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출산, 육아, 영유아 돌봄, 초등돌봄으로 이어지는 ‘완전돌봄체계 구축’에 2조1595억원을 투입한다.

서울형 R&D 지원,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 추진계획’ 집중 추진을 통한 창업 생태계 전면 혁신 등 서울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 2849억원을 투입한다.
 
그 외에 친환경차 보급 지원,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8111억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집이나 학교 또는 직장에서 10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및 돌봄시설 지속 확충에 올해 2760억원 대비 564억원(20.4%) 증가한 3324억원을 편성한다.

한편, 서울시는 확대재정을 실행하기 위해 최초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렸다. 저금리 시대인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의 지방채를 연 1.8% 수준의 이자로 발행한다.

지방채 발행은 전전연도 예산액의 10% 범위에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서울시의 행안부 승인은 전전연도인 2017년도 예산안 규모가 29조원 규모여서 10%, 2조9000억보다 많아 승인을 받아야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지난 8년 간 채무를 7조원 이상 감축해 투자여력을 비축했다”며 “세계적인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S&P(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4년 연속 ‘AA’ 등급으로 발표하는 등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시장은 “내년에 확대재정을 하더라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2%로 행안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인 25%에 미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박원순 시장은 예산안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민생이 절박하다. 지금은 과감히 곳간을 풀어 경제를 순환시켜야 할 때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감한 확대재정을 통해 사람투자를 적기에 실행하겠다”며 “불공정한 출발선을 바로잡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