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0.31 20:50
(사진=KBS '제보자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오늘(31일) 방송되는 '제보자들'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대아파트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도된다. 

'제보자들'이 강원도 원주의 한 임대아파트를 찾아갔다. 서민들이 사는 이 임대아파트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나 젊은 신혼부부가 많이 살고 있어 이 보증금이 전 재산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보증금 또한 대출받은 돈인 세대가 많다고 전해졌다.

2002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한국토지신탁이 관리하던 아파트로 임대 의무 기간인 5년이 지난 후, 분양되어 2012년경 법인 임대사업자 A사가 매입하여 소유권을 갖고 관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2018년 12월부터 법인 임대사업자 A사와의 임대계약이 끝난 세대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수가 벌써 100여 세대가량이 된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계약이 만료된 세대수보다 앞으로 계약이 만료될 세대수가 더 많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의문이 든다.

세입자들은 수차례 임대사업자 A사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A사 측에서는 회사 형편이 어려워 내어줄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임대사업자 A사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잃고 싶지 않으려면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라며, 현재 매매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할 것을 제안하고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A사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기 몇 달 전, A사 측에서 또 다른 법인 임대사업자 B사를 다시 만들어 일부 세대의 소유권을 이 회사로 넘기는 일이 있었고 이것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의도적으로 빼돌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이 아파트의 종류를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세입자는 이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아파트라고 주장하는 반면 법인 임대사업자 A사는 매입임대아파트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인지 매입인지에 따라 추후 공기관의 개입 등으로 인해 피해 대처가 달라지는 만큼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세금 대란! 과연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지 '제보자들'에서 알아본다. 

KBS 시사프로그램 '제보자들'은 31일 저녁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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