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02 06:35

공수처 논란, '반부패 전담 수사기관'으로 타협되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수순
"한국당, 신선미 떨어지는 낡은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야"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지난 10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28일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을 발족시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지난 10월 31일 박맹우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12명으로 구성된 '총선기획단' 탄생을 선언했다. 여야가 본격적인 '4·15 총선 체제'로 돌입하면서 제 21대 국회에 누가 등원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막이 오른 총선정국에서는 무엇보다도 '정계개편'이 눈여겨 봐야할 관전 포인트로 손꼽히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통과와 연동돼 있는 정치권의 이합집산 가능성은 물론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된 보수세력의 재편 가능성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총선에 대비한 각 당의 인재영입 형태도 빼놓을 수 없다. 어떤 인재를 어떻게 발탁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총선 판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세대교체 문제와 전문성 여부는 표심 향배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실물경제 동향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총선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부터 국회의원 총선거일(2020년 4월 15일)까지 주요 정당은 새로운 지지층을 추가하는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기 보다는 '집토끼'를 놓치지 않기위해 범실을 범하지 않는 수비형 모드에 치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감안, 민주당은 먼저 내부단속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29일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위원장들에게 발송한 공식문서에서 "2020년 총선승리를 위해 당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당세 결집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관련 지침을 보내 드리오니, 지역위원회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안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안내지침으로는 '△당에 부담을 주거나, 당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언행 삼가 △내년 하반기 지방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당내 분란이 될 수 있는 활동(예: 선거운동) 금지 △상기 지침에 어긋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당 차원의 엄중조치 시행예정'을 적시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스탠스는 한마디로 말해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는 하지말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의 총선 기조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대구경북지역을 기반으로 보수층 지지세력를 굳건히 한다는 기본 입장외에 '산토끼' 사냥을 본격화 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자유한국당은) 착각하지 말자"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조국 사퇴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었지, 자유한국당이 한 것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여러 실책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지지율이 생각만큼 올라주지 않는 것으로도 입증된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더해 "특히, 지방 출신 의원들이 바라보는 총선구도와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의원들이 체감하는 민심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제발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편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계개편'의 핵심축으로 거론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일단 12월 3일로 미뤄진 상태이다. 현재는 휴화산처럼 있지만 처리 시기가 임박할수록, 적당한 계기만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공수처법과 관련해, 최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 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이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를 통해 제안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여야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일, 공수처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극적으로 이런 타협안에 서명하게 된다면, 그 다음 수순인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다소 쉽게 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과 민주당이 이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인재영입과 관련해서는, 한국당 내부의 혼선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례로,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제1차 인재영입 과정에서 제외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 문제를 놓고 당내 친박 지지층에선 단체 카카오톡 방 등의 각종 SNS를 통해 "총선 승리를 꿈꾸는 한국당이 민주당이나 기타 다른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박찬주 같은 분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런 식이면 보수통합은 커녕, 한국당 지지를 철회할 사람도 적잖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반면, 비박 지지층에서는 "과거, 갑질사태와 연루된 사람을 인재랍시고 영입했다가 총선승리는 요원해질 것"이라며 "더군다나 신선미 떨어지는 낡은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할 판에 60대 인물 영입은 안될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29일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로 민주당의 각 시도당위원장들에게 공식문서를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29일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로 민주당의 각 시도당위원장들에게 공식문서를 발송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의 홍문표 의원은 1일 YTN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에 대해서 "취소는 아니고 보류해 놓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발언해 향후 이와 관련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난 야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한국당이 젊은 세대로 세대교체를 하고, 영남권 수호라는 소극적 전략에서 벗어나서 뭔가 피부에 와닿는 개혁조치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때에야만 내년 총선에서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했다.

중장기적 총선 전략에 대해서 이날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시한번 사견임을 전제로 "총선에서는 문 정권의 경제실정에 대해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부동산을 비롯한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잘못된 이념과 가치관으로 탈원전과 4대강보 해체 등 편향된 이념이 가져온 경제실패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시작, 출발점이 내년 총선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시장경제 복원과 정부규모와 기능을 축소 조정하는 것을 내세워야 한다"며 "자유시장 경제만큼 효율적인 체제는 아직 없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자유시장 경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수세력의 이합집산에는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 변수'도 언급된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우리공화당에 보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는 1일 MBC라디오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그것은 호사가들의 얘기일 뿐"이라며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런 해프닝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보수 일각에선 비록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이지만 아직은 그의 사면 복권이나 발언 등이 보수세력 내부에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실물경제가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주저앉을 경우에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만약 반대의 양상이 나타난다면 민주당의 박빙으로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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