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체육관 선거·금품 선거 조장' 비판 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체육관 선거·금품 선거 조장' 비판 커"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11.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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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정명회 등,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요구…'농협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법안 국회 통과' 촉구
"현행 제도는 후보자 합동 연설회 등 불허로 유권자 '알권리' 제한하는 '깜깜이 선거' 불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농협조합장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및 농어업정책포럼은 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법안'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농협조합장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및 농어업정책포럼은 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법안'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농협조합장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및 농어업정책포럼은 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문병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개선은 농협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합장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현행 선거운동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의 경우, '깜깜이 선거'라고 불릴 만큼 극히 제한된 선거운동방식으로 선거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예비선거제도, 후보자 합동 연설회, 토론회 등이 허용되지 않아 유권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후보자가 조합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어 음성적 금품선거를 조장한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선거의 4배에 달하는 금품선거 발생비율이 이를 보여준다"며 "선거제도 문제가 농협에 대한 불신과 농협이미지 훼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미 선관위도 두 차례나 국회에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중앙회장 대의원 간선제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00여명의 소수 대의원조합장만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의 선거로 '체육관 선거'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전체 회원조합장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215만의 조합원을 가진 거대조직의 대표로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소수의 대의원 조합장 표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금품선거 등으로 선거가 과열되거나 정치권의 간섭 및 영향력이 심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한, "이렇듯 농협선거가 우리 농촌·농민을 대변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농협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더해, 이들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농협개혁과 농정개혁을 앞당기자"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농협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농협발전소위가 운영된지도 벌써 두해가 넘었으며,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법안이 이미 작년 9월 발의됐다"면서 "그런데도 농협의 주인인 대다수의 조합원들과 지역조합장들이 통과를 바라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농협 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조합과 조합원의 역량을 강화해 '농정의 틀 전환'을 위한 농협개혁의 힘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며 "더구나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1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싱황에서 또 다시 법안통과가 유예된다면 농협개혁의 첫 단추를 꿸 시기를 다시 한 번 놓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회를 정조준 해 "전 조합의 의사를 반영하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공정선거 촉진하는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법안 국회통과를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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