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11.04 13:59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오는 5일 국회에서 'DLF 사태로 본 설계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금소원이 공통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DLF 펀드 등의 판매 문제과 관련, 초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문제점과 현재 피해자에 대한 금융사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과 전문수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발제를 맡고, 고동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를 좌장으로 조영은 국회 입법조사관,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 정우현 금융감독원 부국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조남희 원장은 DLF 사태의 원인과 사기판매 문제, 분쟁조정과 향후 대책을 발표한다.

전문수 변호사는 DLF 판매 관련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한 은행의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법적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조만간 있을 예정인 분쟁조정에 관해 전문적인 논의 장소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관점의 문제와 법적 관점의 논리를 강화·제시해 앞으로 있을 피해자 배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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