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04 14:45

우정민 "위안부 배상판결 문제,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칠 듯"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 (사진제공= 신범철 센터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 (사진제공= 신범철 센터장)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일 노보텔 방콕 임팩트의 정상 대기장에서 11분 간의 단독 회담을 한 가운데 이번의 짧은 회담이 향후 남북 한일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에 대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화를 통한 해법이나 고위급 협의체 운용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와 백색국가 지정 제외, 그리고 강제징용해법을 함께 풀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문재인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하려 든다면 실제 해법을 찾는데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같은 문제를 두고 바른미래연구원의 우정민 수석연구원은 "한일관계 복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마련한 장이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대 일본의 백색국가 재지정 현안은 한일 간에 원인제공에 대한 인과관계를 따지는 순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을 조건부 시한으로 못박고 일본과의 경제관계 복원 양보를 설득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다"며 "하지만 이마저도 일본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특히 위안부 배상판결 문제는 일본의 배상종결 입장이 완고하기 때문에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본 입장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가 주는 안보상의 손익과 한일 경제관계가 주는 손익을 철저히 따져 계산된 행동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치밀한 전략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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