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04 15:1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 과정에서 실행키로한 관세부과 조치가 모두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최대 0.3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미중이 부과하기로 공표한 관세가 모두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대 0.3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KDI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부과한 관세로 0.32%포인트,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로 0.02%포인트 각각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나라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가 중국의 대미 관세부과 조치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국에 부과된 관세율이 더 높은 가운데 부과 상품도 더 많고 중국 전체 수출 가운데 대미국 수출 비중이 미국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중국의 수출 감소(공급 채널, -0.16%포인트)보다 중국의 내수 감소(수요 채널, -0.18%포인트)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급채널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로 0.15%포인트, 중국의 대미국 관세부과로 0.01%포인트 각각 떨어지고 수요채널은 각각 0.17%, 0.01%포인트 하락한다.

이처럼 우리 경제 성장률 하락의 대부분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에서 발생한다. 이는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26.8%로 미국 12.0%에 비해 2배 이상 높은데 주로 기인한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중 간 관세부과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면서 실물경제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가운데 기업 수익성 악화 등 취약한 기초여건이 상당 기간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국의 정책 대응 여력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경기 급락 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 성장률 하락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거시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경제 전반에 퍼져 있는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대외 충격에 대비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시키고 근본적으로는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부실기업 정리 등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미중 무역분쟁과 같이 정부주도형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 및 산업정책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며 “통상정책은 기존의 상품교역 및 자유무역협정 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포괄범위를 넓히고 산업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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