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총선 때문에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일은 없다며 예년보다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총선 때문에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올해는 세계 경제 침체 등의 상황을 감안해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방식을 강화하는 등 예년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구조조정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은 해당 기업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채권단과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구조조정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정기 신용위험 평가를 상하반기로 각각 나눠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기본평가 및 세부평가를 4~6월 중 실시하고, 7월초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한다.중소기업은 7∼10월 중 기본 및 세부 평가를 마치고 11월 초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한다.

신용위험평가 대상 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그동안 영업활동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완전자본잠식 기업, 취약업종 기업을 평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평가방법도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에 따라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입법을 4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한편 김 처장은 "지난해 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한 것은 한계기업 증가 때문이 아니라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한 것은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