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05 11:41

"책상머리 검토 문서 갖고 쿠데타 모의한 양 괴담 유포한 민주당도 책임져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5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령 문건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졌다"고 주장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5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령 문건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졌다"고 주장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5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했다면서 밝힌 계엄령 최종문건은 청와대에서 지울 것 지우고 내보 낸 조작 문건일 뿐, 진짜 최종본은 따로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즉, 최근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하 의원은 '계엄령 문건에서 민감한 부분은 다 빼고 조작된 문건을 계엄령 최종본이라고 청와대가 내놨다'고 전했다.

이날 그는 "본 의원실이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목차를 입수해 확인해보니,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은 빠져 있었다"며 "지난 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공개한 계엄령 문건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문건"이라며 "지난 해 청와대 공개 문건에는 총 21개 항목이 있었다. 하지만, 최종본에는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등 9개 항목이 빠져 있었다"고 폭로했다.

특히,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들의 기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본 의원실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방부에서 발간한 '계엄실무편람'과 '전시계엄시행계획'(3급 비밀문서)을 열람해 대조해보았다. 전시나 평시나 계엄의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5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밝힌 '지난 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빨간 줄은 최종본에 빠진 내용)' (자료제공= 하태경 의원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5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밝힌 '지난 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빨간 줄은 최종본에 빠진 내용)' (자료제공= 하태경 의원실)

아울러, "지난 해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렸던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그 후 합동수사단이 군 관계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단 하나의 쿠데타 실행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상머리 검토 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괴담을 유포한 민주당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를 겨냥해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 역시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최종본 문건의 존재를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즉답을 못하고 얼버무렸다. 국정감사장에서 선서를 해놓고 거짓답변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하태경 의원실에서 '계엄령 문건 최종본 내용과 최종본에 빠진 내용'이라고 정리한 내용. (자료제공= 하태경 의원실)
하태경 의원실에서 '계엄령 문건 최종본 내용과 최종본에 빠진 내용'이라고 정리한 내용. (자료제공= 하태경 의원실)

이에 더해 그는 "청와대는 즉시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조국 사태로 곤두박질 친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만회해보고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엄풍 공작을 확대시키는 세력이 온갖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계속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쏘아 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종본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군 검찰단은 본 의원의 '계엄령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서와 최종본 공개 요구'에 신속히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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