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소상공인 정책을 평가하는 정책 토론회가 5일 열렸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문재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 정책평가'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과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명연 의원과 여의도 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김학도 중소벤처부 차관,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의원과 정부·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황 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좌파경제실험으로 경제와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주휴수당 등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민경제의 중심이자 우리 경제의 큰 축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마련,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과제"라며 "현장의 절규를 이처럼 들으면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소상공인 정책들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무관심과 무책임 때문에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소상공인기본법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회사를 맡은 김규환 의원은 "경제에 여야가 없다"며 "선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잘 살고 돈도 벌고 애들도 잘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성에 가서 마늘 뽑기 봉사활동을 했다. 뿌리를 잡은 마늘은 뽑히지 않는다"며 "마늘의 뿌리처럼 국가 경제도 소상공인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만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인용해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미안하고 창피하고 책임감을 느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뿌리 산업이라는 예산 정부가 다 없애버렸지만 박영선 장관이 다시 살려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다"고 전했다.

이어 "더 많은 지원으로 명품 소상공인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일어서려면 소상공인이 마늘 뿌리처럼 탄탄해야 된다"며 "명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은 지금 6개 안이 나와 있다. 통과돼야 한다"며 "정부의 안은 소상공인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숙원사업인데 제대로 심의해서 통화해야 된다"며 "무조건 통과가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통과되야 된다"고 전했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소상공인 관련 법안들에 대해 "소상공인 정책도 독자적인 정책 분야로서 해당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현행 소상공인 법을 유지한 채 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관련 지원에 대해 ▲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관련 지원제도 검토▲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소상공인 협업화 지원확대 및 교육강화 소상공인 기업센터 설립 방안 ▲소상공인 카드 의무수납제 및 수수료 단체 협상권 개선 필요 ▲소상공인의 상권 내몰림 방지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권순종 부회장은 "체계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위해 소상공인 관련 개별법을 포함한 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민수 교수는 "소상공인법을 유지하고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본법에서 소상공인의 범주 변화를 포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권오현 변호사는 "실효적인 법률안이 되기 위해 소상공인 적용 범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화봉 실장은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정책의 체감도가 낮다"며 "정책 대상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과장은 "중기부는 생계형 창업은 억제하고 소상공인 혁신성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했다"며 "향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