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유·초·중등분야에서는 교원수급기준 마련 및 자격·양성체제를 개편한다. 지역별 학령인구 증감 및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의 질 제고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해 교원수급기준을 조정한다.

2020년에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하되 종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2019~2030)’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일정시점까지는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 채용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교원수급과 연계, 양성기관평가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질을 제고하고 교원양성규모를 조정한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교원자격의 유연화를 위해 경직적인 교원 양성과정을 탄력적이고 유연한 체제로 개편한다.  

중기적으로는 교과 간 칸막이 완화, 복수교과 지도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교원 표시과목 광역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원 양성‧임용‧연수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현행 교원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을 검토한다. 교원 자격체계 개편과 연계한 교원 양성체제 개편방안 및 적용시점 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학교 증가에 대응한 다양한 학교 설립·운영을 지원한다. 이에 공유형‧거점형‧캠퍼스형 등 효율적인 작은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행정을 지원한다.

학교시설 활용 및 복합화도 추진한다. 학교시설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 및 지역상황 등을 고려한 학교시설 활용을 확대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운영 및 법적기반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고등·평생·직업교육분야에서는 성인학습자 대상 특별전형 확대,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확대, 산업계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