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우리당 의원들도 공수처 설치가 당론이라서 말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거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토론을 거쳐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책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냐나 명분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책을 만들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을 가지고 특히 집권여당은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만든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사건들 리스트가 있다"라며 "만약 당시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사건 막을 수 있었을 것인지, 아니면 정권이 악의를 갖고 공수처라는 기관을 이용할 위험에 따른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토론을 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라고 전했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에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고, 일정한 직급 의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기소하는 공수처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라며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논의하는 것이 갈등을 일으킨다고 생각은 안 한다"라며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좀 걱정하는 말을 한 편인데,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한마디도 반대하지 않고 좀 무리한 논리까지 들이대서 방어만 했다면 과연 그것이 당을 돕고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얘기를 할 수 있어야만 야당에서 볼 때도 '말은 통하는구나' 할 것"이라며 "정치라는 것은 합의하고 논의해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자신이 검사 출신이라서 반대 입장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에 대해 "검찰을 위하거나 그런 마음은 오히려 전혀 없다"라며 "검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변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응천 의원이나 저나 검찰개혁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해왔고. 4년 동안 법안을 70개 정도 냈는데 그중에 40개가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인적 쇄신에 대해 "비례대표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기 좋은 통로인데,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몇 퍼센트 이상은 무조건 청년층을 영입한다든지, 이런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젊은 분들은 정치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서 정말 염증까지 느끼고 있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청년 문제를 생각하는 것과 달리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서 정치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그러려면 한두 명을 무슨 리얼리티쇼 뽑듯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비례대표의 상당 부분을 청년층에 할당하는 그런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