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7일 당정은 국회에서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올해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의 집행률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중앙정부는 평균 16조원의 이·불용이 발생했고 지방재정은 50조원 수준의 이·불용이 발생했다”며 “이를 최소화하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올해 10월 말 기준 지방재정 집행률은 70%에 불과하다”며 “불용액 규모만으로도 추경 이상의 경제효과가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불용액과 이월액 최소화에 대한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 실집행을 매주 점검하고 기재부가 결과를 당과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년으로 이월·불용되는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봐 달라”며 “당도 지방자치단체에 최선을 다해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부와 교육감에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보다 많이 실집행되도록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단체장 간담회, 합동 현장점검, 실무자간 업무협의 등을 수시로 개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소통을 강화하고 집행 장애요인 해소와 수시배정·이전용 협의 등 기재부 및 타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형질변경 등 지출 사전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병행·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보조사업은 중앙부처가 교부(집행)한 보조금을 지자체가 집행(실집행)해야 재정지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지자체 현장에서의 실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앙정부, 지자체 뿐 아니라 당차원의 협력도 긴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재정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내년 1~2월 연례적인 이·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올해의 집행실적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반영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