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1.07 19:15

"특권층의 명문고 수요, 존치되는 과학고와 영재학교에 몰릴 것" 비판 많아
한국교총 "교육다양성 포기 선언…현실적 대안도 없는 교육 평준화"
전교조 "현 정권이 책임져야"…구본창 "국민 다수가 호응하는 정책"

서울지역 자사고와 학부모 단체가 7일 교육부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교육부가 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발표를 한뒤 교육계의 찬반 논쟁은 가열되고 있다. 

자사고와 학부모 단체는 이번 교육부 발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와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 확보와 고교서열 해소라는 미명 하에 획일적 평등으로 퇴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반고 일괄 전환 결정에 대해 "당초 정부는 '점진적으로 특수목적고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는데 이번 발표는 헌법 정신 훼손으로 일종의 '폭거'이자 교육 다양성 포기 선언"이라며 "현실적 대안도 없는 교육 평준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외고나 자사고 중에 경쟁력을 잃어가는 학교들이 있었다"며 "그런 학교들은 도태되거나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대학들에서도 특수목적고를 우대하는 전형들이 많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시경쟁의 근본 원인은 임금 차별과 학벌주의가 공고한 사회‧노동 구조에 있다는 점에서 자사고‧특목고에 그 책임을 온전히 돌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고와 영재고만 살아남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하필 자사고,외고,국제고만 전환했는지 교육 당국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선 이번 발표에서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빠진 것을 두고 특권층의 명문고 수요가 이들 학교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서울과학고의 경우 올해 입학생의 절반 정도가 강남 대치동의 특정 학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이 발표된 이 날 입장문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의 공약인 일반고 중심의 고교 체제 개편을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것은 정책의 힘 있는 추진과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전환 시기를 보다 앞당겨서 현 정권이 책임지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정책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의 이날 정책에 대해서 환영한다. 고교서열화해소 방안은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이 높다"면서 "자사고 이해당사자나 외고 관계자를 제외하면 국민 다수가 호응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내일부터 일반고 일괄 전환이 시행되면 무리수가 있다"면서도 "5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계 일각에서 교육의 '하향 평준화'와 '강남 8학군 부활' 등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며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오는 2025년 3월에 일괄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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