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적극적인 재정 역활로 경기 둔화 국면 조속히 탈피해야"
김용범 "적극적인 재정 역활로 경기 둔화 국면 조속히 탈피해야"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11.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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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국회 처리 필요"
"제약바이오 산업, 미래 먹거리…일희일비하지 않고 재도전 지원"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같은 대외여건 악화 등의 여파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부족한 총수요를 보완하고 위축된 경제심리를 개선시켜 경기사이클상 둔화 국면을 조속히 탈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어 “매년 개최되는 정기국회지만 올해는 단기적인 거시경제 정책 운용과 중장기적인 경제체질 개선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됐다”며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3% 늘어났다.

또 “데이터 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도 필요하다”며 “이들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로운 논의는 다음 원이 구성된 이후에나 다시 시작될 것인 만큼 우리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데 따른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만시지탄의 잘못을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각 부처는 주요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의 공식 출범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설되는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 이전에라도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재정・세제・금융 지원, 기초인프라 구축 등 법안의 취지에 맞는 육성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발표됐으나 입법 지연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과제는 행정부 차원의 가용조치를 활용해 작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낼 계획”이라며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이 큰 과제도 현장 중심의 접근을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차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미래 먹거리”라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일부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임상 실패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약개발은 1만여개의 후보물질 중에 1개의 신약만 개발될 만큼 실패 확률이 크고 대신 성공에 따른 보상이 매우 큰 분야”라며 “정부는 한 두 번의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와 역량 강화,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 전반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범부처 바이오산업 TF를 조속히 구성해 농생명·식품·자원, 화학·환경·에너지 등을 포함한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해 해결 가능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육성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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