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서울 대방‧공릉 군 관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정부는 이 곳에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총 325세대 공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유지 토지개발 제3호 사업인 ‘원주권 군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과 서울에 노후화된 2건(대방·공릉)의 ‘군 관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및 ‘국세물납증권 매각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이날 원주권 군부지 토지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 중 우선추진사업 3곳의 사업계획 승인을 마무리했다.

원주권 군부지는 1군 지원사령부 등을 중심으로 원주시에 산재한 약 120만㎡(36만평) 규모의 부지로서 ‘국방개혁 2.0’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 군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첫 토지개발사업이다.

원주권 군부지 토지개발사업은 크게 지역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지원, 주민편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에 원주천·학성 저류지와 연계한 수변도시를 조성해 그간 군부대로 인해 단절됐던 구도심 생활권을 연결한다. 수변도시에는 부지 좌우로 단절돼있던 구도심을 연결하는 문화보행가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등을 도입한다.

특히 강원 혁신도시 특화산업인 ‘스마트헬스케어’ 육성 거점으로서 기능할 혁신성장공간을 마련하고 옛 원주 국군병원 부지에 위치할 시민공원에는 체육시설 등 생활형 SOC를 도입해 주민편익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주권 군부지 개발은 사업계획 승인 즉시 관련 인·허가 절차에 착수해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약 7조7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5만7000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날 정부는 지난 8월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후보지로 발표한 ‘대방‧공릉 군 관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개발대상지인 대방 군 관사는 1981년 준공된 5층 아파트로 1호선 대방역 3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공릉 군 관사는 1984년 준공된 5층 아파트로 6호선 화랑대역 300m 이내에 위치해 서울시 내 대표적인 저활용 노후 군 시설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는 군 관사 시설현대화와 함께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55㎡ 규모, 총 325세대(대방 150, 공릉 175)로 혼인 7년 이내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가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결정한다. 정확한 금액은 2021년 중으로 예정된 분양시점에 확정된다. 이 사업은 2020년 중 주택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예정가격 결정(안)’에서는 정부가 보유 중인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을 위해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매각 예정가격을 심의·의결했다. 의결을 거친 74개 종목은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공매 시스템(온비드) 공고를 통해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인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해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며 “국유재산과 관련된 제도개선과 저활용 국유지에 대한 위탁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