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도는 2020년 당초예산규모를 9조6355억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북도는 민선 7기 2년차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새바람 행복경북’구현을 위해 저출생‧일자리‧관광활성화 등에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도정의 새로운 활력과 경제활력화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8조6456억원 보다 9899억원(11.4%) 증가한 것이다. 일반회계는 8조4450억원으로 전년대비 8654억원(11.4%), 특별회계는 1조1905억원으로 1245억원(11.7%) 늘어났다.

경북도의 내년도 재정여건을 보면 세입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내수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나 도의 세입은 정부 재정분권 확대로 지방소비세는 증가한 반면, 취득세 등 지방세는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재정확장정책(총 513조원, 9.3%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했고, 지방교부세는 올해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출측면에서 소방인력확충, 정규직전환,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인력운영비가 376억원 증가되었고, 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도비 부담분 959억원, 태풍 '미탁' 피해 복구비 도비 부담분 732억원이 증가하는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기존사업의 대폭적인 세출구조조정 2120억원과 내부거래 차입(1300억원)을 통해 부족재원을 충당했다.

경북도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철우 도지사의 평소에 밝힌 ‘성과 없는 사업 버리고, 일을 줄이라’는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추진해온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2120억원 수준의 사업을 폐지 또는 감액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적극 신설하거나 확대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전세보증금 이자지원과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대폭 인상했고, 부모들의 아이양육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활성화 사업과 마을 돌봄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저출생·육아·보육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또 4050세대 실직자를 위한 구직프로그램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다양한 사업이 반영되어 적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도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예산을 골고루 반영했다.

분야별 주요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저출생 극복과 아이행복한 경북만들기’ 분야에 총 5821억원을 편성해 전년대비 381억원이 증액됐다.

가정돌봄서비스 자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 활성화 사업 60억원, 마을 돌봄터 설치(17개소 확대) 17억원, 신혼부부 3,000세대에 지원하는 보금자리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27억원,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17억원, 산후조리원 설치 및 보강 13억원, 가족친화인증기업 육성 6.5억원, 119이송연계서비스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됐다.

‘일자리 늘어나는 행복경북 만들기’분야에는 총 682억원으로 전년대비 66.1%가 증가했으며, 특히 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일자리청년정책관 예산이 전년대비 51.4%(162억원) 늘렸다.

경북특성에 부합하는 경북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4050행복일자리 프로젝트에 20억원, 청근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문화,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근로자 행복카드지원에 20억원,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에 20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122억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세계인이 찾고싶은 관광명소 경북만들기’분야에는 5594억원으로 전년대비 756억원(15.6%) 늘렸다.

‘미래신산업 선도지역 경북만들기’분야에는 273억원을 편성했다. 또 ‘안심하고 생활하는 365일 안전경북 만들기’분야에 폭염대비지원 3억원, 여성아동 안심귀가길조성 3억원, 범죄취약지역CCTV설치 4억원, 소방관서 및 안젠센터 구축 170억원(신규) 등으로 총 6056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태풍 ‘미탁’ 복구비는 총 6427억원으로 이중 국가직접복구를 제외한 도비 부담분 732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조속한 복구추진을 위해 국비지원액 4872억원은 금년도 정리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들과 약속한 ‘새바람 행복경북’ 실현에 중점을 두고, 저출생 극복, 청년일자리 창출, 미래 신산업 육성, 경북 문화관광 활성화, 어려운 농산어촌의 경쟁력 제고, 노인 및 아동복지,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분야별 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9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