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정부가 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기존의 의료전달체계보다 한 단계 격상된 정책으로 필수의료조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방환자의 열악한 현실이 개선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1일 발표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주요 골자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환자의 '의료수혜 불평등 개선'이다.

먼저 복지부가 예시한 서울과 지방의 중증질환자 입원진료율을 보면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하다. 많은 지방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양질의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 ‘치료가능한 사망률’ 역시 서울과 지방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한 예로 충북은 서울에 비해 1.3배나 높다. 전국을 중진료권인 70개 지역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로 벌어진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내놓은 지역의 필수의료 확충계획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방에 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해 지역환자가 '명의'를 찾아 대도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 우수병원’으로 지정해 2차 진료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우수병원에는 명칭을 표시토록 해 지역주민의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우수병원은 2020년 상반기까지 지정요건을 마련키로 했다.

전문병원제도 역시 활성화한다. 현재 재활의학과·관절 등 18개 분야를 확대하고, 지정요건 개선과 함께 신규 지정분야 발굴·모집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다른 지역의료 강화대책은 의료자원이 아예 없는 취약지역은 병원을 신·증축해 주는 것이다. 공공병원을 짓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곳이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상주권, 통영권, 동해권, 의정부권, 대전동부관, 부산서부권 등 9개 지역이다. 정부는 이곳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이번 발표에서 필수의료를 관리할 '권역 설정'도 눈길을 끈다.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 중진료권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뇌졸중이나 심장병 환자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진료권 단위의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이 1차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부족한 의료인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와 간호인력 지원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전공의 배정을 결정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시키고, 간호사 파견을 위한 예산지원도 기존 58개 군에서 82개 군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같은 필수의료 자원의 확충 계획은 ‘공공의료 본부’가 설치되는 2020년부터 시작된다. 복지부는 올해 10개 권역 국립대병원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을 내년에 12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15개 지역 지방의료원에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의료 문제는 광역자치단체가 더 전문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설치한다. 이를 운영할 책임의료기관·지역우수병원·보건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도 구성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의 선결요건은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서비스 질뿐 아니라 지역 병원과 지자체, 보건기관이 함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