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11 15:32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들, 민주노총 '강동화 사무처장 석방 촉구' 기자회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안도 1500명 직접고용 판결 부정하는 내용"
"분열책동 중단하고 1500명 요금수납원 직접고용하라" 촉구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들이 1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 모여 '문재인 정부 규탄 및 강동화 사무처장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들이 1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 모여 '문재인 정부 규탄 및 강동화 사무처장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들이 11일 청와대 사랑채 앞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동시에 진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및 강동화 사무처장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톨게이트 해고노동자의 간절한 대화 요구에 대해 잔인한 구속영장으로 답하느냐"고 성토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 검찰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강동화 사무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1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우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들은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들은 "종로서 경찰은 지난 8일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인도로 행진하던 요금수납원을 과잉진압하여 13명을 연행한 바 있다"며 "이 중에 강동화 사무처장은 가만히 서있는 상황에서 기습, 기획적으로 연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12명은 석방됐지만 강동화 처장에 대해 종로경찰서는 검찰에 영장신청을 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대통령께 수차례 서한을 전하고, 공문을 보내도 어떠한 답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직접 대통령 면담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청와대가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번 강동화 사무처장의 구속영장 발부는 정부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요금수납원의 절박한 외침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변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일반연맹 이양진 위원장,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및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인권운동 활동가 명숙 등은 연속되는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이 범법자임을 판결했다. 그리고 1500명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요금수납원의 투쟁에 정치권력은 수수방관 했고 7년 만에 법을 통해 판가름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신들의 만든 법도 어기는 공공기관 사장이 어디에 있느냐"며 "이를 가만히 놔두는 정부가 어디에 있느냐,  이를 수수방관하는 청와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들이 11일 청와대 사랑채 앞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동시에 진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및 강동화 사무처장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서 요구사항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들이 11일 청와대 사랑채 앞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동시에 진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및 강동화 사무처장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이긴다"라고 씌여진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아울러 "불법파견 범법자가 오히려 대법 판결 조차 무시하며 또다시 법의 판결을 받고 오라며 요금수납원을 선별 직접고용으로 갈라치기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권여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한다며 급박하게 내리먹인 반쪽 합의 역시나 법의 판결을 개별적으로 다시 받고 오라는 내용"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복잡하게 서술했으나 핵심은 1500명 모두 직접고용 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라며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직접고용 기간제, 그리고 2015년 이후 입사자로 분리 시키는 전형적인 분열 야합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더해, "우리는 수십명의 여성노동자들이 기백명의 경찰병력을 밀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하지만 청와대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며 행진했다. 간절함과 절박함 때문이다. 그 간절함과 절박함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런 이들에게 공권력은 13명 연행과 핵심간부 구속영장 청구로 화답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힘 있는 자가 힘으로 누르는 것 보다 쉬운게 있을까"라며 "못된 권력은 단결한 약자들을 분열하여 지배한다. 역사적 진실이기도 하다. 힘으로 누르고, 분열 획책이 이 정부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자회사 추진이 그러했고, 집단해고가 그러했고, 대법 판결 일부적용이 그러했고, 특정노조만 교섭을 거부하는 작태가 그러했고, 폭력·과잉진압이 그러했고, 노조 핵심간부 기습연행이 그러했고, 구속영장 청구가 그러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힘과 권력이 향할 곳은 우리가 아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 노동부 이재갑 장관,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부정부패 도로공사 고위관료다"라며 "힘과 권력으로 빼앗아간 노동조합 사무처장 강동화 동지를 당장 내놓으라. 힘과 권력으로 분열책동 중단하고 1500명 요금수납원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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