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12 15:26

바른미래당 "정부는 탈북민 강제 소환에 대해 모순된 변명으로 국민 우롱마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뭔가 잔뜩 불만스런 얼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뭔가 잔뜩 불만스런 얼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선원 추방 문제와 관련 "핵심은 북한 눈치보기 아니었느냐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 되는데 자유와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 보낸 것은 헌법, 국제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며 "오징어잡이 배에서는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발견됐다. 정부는 서둘러서 배를 소독해 버렸다.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속히 상임위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다"면서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가 수고해주실 것이다. 그러고나서 만약에 이 각각의 상임위만으로도 진실을 밝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정조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자유와 인권의 문제이다. 보편적 가치와 인간의 존엄이 달린 문제이다"라며 "여당은 '정쟁' 운운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에 적극 협조해서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는데 인색하지 말아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오늘날 홍콩 사태가 촉발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범죄인송환법이다"라며 "이 역시 지금 북한 주민 관련된 북송과 관련해서 우리하고 무관한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홍콩시민들은 자유와 인권의 기본 가치를 외친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고, 침묵할 수 없다"며 "언제 우리가 오늘날 홍콩시민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홍콩시민의 자유를 향한 목숨 건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에서도 정부의 북한선원 추방 조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노영관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정부는 탈북민 강제 소환에 대해 모순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마라"며 "귀순의사를 밝히는 순간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한 정부의 속내는 무엇인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계속해서 "더구나 16명을 살해한 현장인 국정원 요청에 의한 선박 소독 사실은 명백한 증거 훼손"이라며 "남북 관계가 정체되어 있기에 인권까지 나몰라라하며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 "목선에서 발견된 전자 기기와 국정원의 납득 안 되는 행위는 분명 집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며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할 생각 말고,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맹공을 펼쳤다.

한편,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앞서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북한 주민 2명 추방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선박 소독 조치 역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절차 등에 따른 것으로, 지난 5월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목선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치가 이뤄졌다"며 '증거인멸' 의혹을 일축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금번 예외적인 추방조치와 정상적 귀순 과정에서의 범죄 상황은 전혀 다른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북한 주민에 대한 전원수용 방침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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