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1.12 16:07

"전교조의 교육 장악 수단 전락 '교육감 직선제' 폐지…학종, 교육 소외계층 선발에 적극 활용"

7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2일 당의 교육 정책 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발표하고 정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대안을 내놓았다.

이는 9월 22일 발표한 경제 정책 '민부론'과 지난달 24일 제안한 외교·안보 정책 '민평론'에 이어 한국당의 교육 정책 대안이다.

황교안 대표는 교육정책 비전 발표에서 "자원·자본도 부족한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교육의 힘"이라면서 "교육철학 없이 전교조에 휘둘리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교육이 방향을 완전히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관심이 큰 대학입시제도조차 주무부처 장관은 까맣게 모른 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뒤집히기도 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을 다시 세우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농단을 더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며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교육현장의 공정과 정의 ▲교육 행정체제 개혁 등의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교육현장의 공정한 교육에 대해 "정시 수능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일반전형에서 수능 위주 전형이 50%가 넘도록 의무화하고 수능 위주 전형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수시 전형에 대해 "수시 전형을 단순화하겠다"며 "수시 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성·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 학종을 교육 소외계층 선발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특수목적고 일괄 폐지안에 대해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일괄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감이나 교육부가 임의로 외고·국제고·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이 이념·정치편향 교육을 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일반 학교보다 학력이 떨어져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한 '혁신학교'를 혁신하겠다"며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감 임의로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혁신학교 성과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예산운용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사교육비 급증과 관련, "진보교육감들의 시험 없고, 숙제 없고, 훈육 없는 정책 때문에 학교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비가 급증했다"며 "공교육 추락의 원인이 되는 진보교육감들의 잘못된 정책들을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교육행정체계 개혁에 대해 "지금 교육행정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다.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 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 데다 전교조의 교육 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졸 취업자 정책에 대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직업계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급감하고 참여기업도 줄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고졸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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