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12 16:22

"영남 4명,충청 4명,광주광역시 1명…문 정부 들어 오히려 지역 고통 가중"

12일 전라북도 출신의 박주현, 조배숙, 유성엽, 정동영, 이용호, 김관영 의원(왼쪽부터 차례대로)은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당적을 초월해 "예결소위 전북 배제, 지역격차 해소할 의지가 있느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사진= 원성훈 기자)
12일 전라북도 출신의 박주현(왼쪽부터), 조배숙, 유성엽, 정동영, 이용호, 김관영 의원은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당적을 초월해 "예결소위 전북 배제, 지역격차 해소할 의지가 있느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전라북도 출신 의원들이 12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예결소위 전북 배제, 지역격차 해소할 의지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라북도 연고의 박주현, 조배숙, 유성엽, 정동영, 이용호, 김관영 의원은 당적을 초월해 이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원회가 출범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소위의 역할은 지대하다. 예산 소위 구성에서 균형과 안배가 중요한 이유다"라며 "그런데 어제 발표된 15명 예산 소위 위원에서 전북은 완전히 배제됐다. 영남 4명, 충청 4명인데 비해, 호남에서는 광주 1명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원 수의 10%를 넘는 비교섭단체 의원들 몫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라며 "다당제 정착을 위해 선거제 개혁을 하겠다는 국회가 원내정당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 사회 최대의 과제인 불평등에서 격차와 불균형의 중요한 부문은 지역 격차"라며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관건은 국가재정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배분에 있다. 예산 소위 구성에서 지역 안배와 균형을 맞추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낙후돼 있는 전북이 예산 소위 구성에서도 완전히 배제됐다"며 "지역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개발이라는 과거의 폐해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전북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군산조선소 폐쇄, 군산 지엠 폐쇄, 전북 금융중심지 보류 등 설상가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한, "전북을 낙후시키는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전북을 배려하기는커녕 단 한 명의 예결 소위 위원도 전북 지역구나 전북 연고 의원에게조차 배정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여야 정치권은 소외되고 낙후된 전북경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예산소위원회 구성에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 또는 교체 구성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기자회견 직후 가진 백브리핑에서 평화당의 조배숙 의원은 "지역안배, 교섭단체, 비교섭단체별로 안배를 하는데 지역에 있어서는 전북에 한명도 없고 비교섭단체에서도 한명도 없다"며 "이것은 과거에 전례도 없고 지금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선거제 개혁으로 하는데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회의장님께 먼저 항의와 건의를 드리고 조정을 촉구하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도 나서서 "전북의 경우에는 전북에 연고를 가진 의원도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비교섭단체를 1명 포함한 16명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하겠다고 주장을 했으면, 그 것을 끝까지 관철시키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비교섭단체 몫으로 전북 의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가정 하에, 민주당에서 전북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부분을, 만약에 비교섭단체 한 사람 몫을 관철할 수 없다면 민주당 내에서 한 사람의 전북 의원을 배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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