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13 17:13

"민주당 정치인과 조국 지지자들, 법치주의 무시"
"조직적 참정권 훼손 행위 방지 위해 양형 대폭 높여야"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들의 연합체인 '범안팬연대'는 13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정치적 고려없는 구형과 선고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들의 연합체인 '범안팬연대'는 13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정치적 고려없는 구형과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들의 연합체인 '범안팬연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13일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조국 지지자들이 조국일가의 범법행위 옹호와 검찰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매주 열리는 서초동 집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사회적·정치적 고려없이 법에 맞춰 엄정한 구형과 선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사태의 최대피해자이고 나아가 '조국대전'으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급속히 무너지고 참정권이 너무 쉽게 유린 당하는 현실에 분노해서 성명을 발표하게됐다"고 밝혔다.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 사퇴, 그리고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과 지자체장들이 정당한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발언을 하고, 조국의 지지자들이 매주 서초동에서 '조국수호', '조국일가 수사중단' 등 정당한 검찰수사를 폄하하고 압력을 가하는 등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사회분위기를 검찰과 사법부가 경계해야 한다"면서 "오로지 드러난 증거와 법에 맞추어 구형과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이들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지난 18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불법댓글로 훼손됐으나, 이와 관련된 처벌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4년 징역이 최고로 참정권을 지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여야 정치권은 조직적인 참정권 훼손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양형을 대폭적으로 상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를 발표한 김진환씨는 "국민들이 피를 흘리며 3.15부정선거를 4.19로, 6.29선언으로 대통령 직접선출을 통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선 참정권 훼손 범죄에 대한 엄벌과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법치주의 확립과 참정권 훼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 확립이 안철수의 새정치이자, 지지자들 연합인 '범안팬연대'의 바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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