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내년도 예산안의 적자국채 발행총량은 60조원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해 실제로 늘어나는 규모는 26조원”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해 “9월 이후 미중 무역갈등 완화,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감소 등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안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코스피가 2100선을 회복함에 따라 시중금리가 상승했고 CDS 프리미엄(5년물)은 11월 5일 0.2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8월 중순 역사상 저점(10년물, 8월 16일, 1.172%)을 기록한 이후 최근 글로벌 금리와 연동해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최근의 금리 상승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글로벌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했다.

또 “그동안 세계경기 침체 우려와 글로벌 불확실성 장기화 등 전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인해 과도하게 하락했던 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감소 등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로 정상화되는 모습”이라며 “최근 금리상승의 원인으로 내년도 국채발행량 공급충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감안하면 공급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총량은 60조원 수준이지만 전년과 비교해 실제로 늘어나는 적자국채 순증규모는 26조원”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수요여건을 보더라도 고령화 등에 따른 자산-부채 만기구조 매칭을 위한 보험사의 국고채 장기물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국제적 안전자산으로서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증권·투신사 등의 매입세가 지속되는 등 국고채 시장 수요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발행물량을 만기별·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물량은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차질없이 소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차관은 “국고채는 수요기관 관점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자산”이라며 “그동안 국내 국고채 공급량의 부족으로 인해 해외채권으로 눈길을 돌렸던 연기금·보험사 등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함으로써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향후 국내 시중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홍콩시위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과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등에 주로 영향을 받으면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글로벌 리스크 요인의 전개상황을 주시하고 유사 시 필요한 시장안정조치 등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고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시장 수급상황과 금리변동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국고채 조기상환 및 발행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것”이라며 “국고채전문딜러(PD)에 대한 인센티브 조정 등을 통해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수요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국고채 발행의 예측가능성도 높여 수급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차관은 “실물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도 정부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예산 이불용을 최대한으로 줄여 추경 이상의 효과를 유도하고 공공·민간·민자 3대 투자분야, 정책금융, 무역금융 등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등 경제 활력회복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3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근로기준법 등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와 규제샌드박스 등 행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가속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우리경제의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도 출범 이후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