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은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DLF사태 개선안에 대해 '사태의 본질을 모르는 무능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DLF 사태 종합개선안'에 대해 "금융사태라 할 수 있는 DLF 사태의 대책이 '은행 내부절차 개선'이라는 것은 피해자를 기만하는 것이고, 금융소비자보호가 무엇인지 모르는 금융위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심한 대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은행은 앞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에 금소원은 "금융위는 DLF사태 개선책으로 은행의 판매 문제만을 언급하면서 마치 은행 내부 개선 조치로 가능한 것처럼 얘기했다"며 "실질적인 소비자와 시장의 보호 조치 제시 등 제대로 된 반성과 대책은 없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한심한 개선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번 DLF 사태와 같은 사기적인 판매 행위에 대해 금융사가 어떤 처벌을 받고, 직원이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피해 배상을 할 것인지가 대책이다"라며 "잘못된 판매에 대한 은행과 직원의 책임 사항, 배상, 분쟁 조정 방안 등 보다 실질적 제시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금소원은 “이번 개선안에서 향후 새로운 문제만 야기할 수 있는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이라는 용어를 새로 제기하면서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의 판매 여부는 CEO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판매한다는 어이가 없는 행위와 절차까지 제시했다”며 “이는 소비자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 시장을 우롱하는 행위나 다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향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단 문제가 매우 자의적이기 때문에 다음에 문제가 된다해도 어떤 기준 판단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입장문을 마무리하며 "’금융위 바보야, 이게 된다고 생각하냐’고 묻고 싶다”며 “상투적인대책을 금융위가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