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11.15 11:14
로버트 에이브럼스(앞줄 가운데)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3일 최병혁(오른쪽) 연합사 부사령관,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등과 함께 한국군 제5포병여단 포사격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페이스북)
로버트 에이브럼스(앞줄 가운데) 주한미군사령관이 10월 23일 최병혁(오른쪽) 연합사 부사령관,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등과 함께 한국군 제5포병여단 포사격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페이스북)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제시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며, 당국자들이 설득해 이를 47억 달러로 낮춘 것이라고 미 CNN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미 의회 보좌관과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 금액을 50억 달러로 올렸고 이후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47억 달러로 내리도록 설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0억 달러라는 금액이 난데없이 등장해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여러 근거를 동원해 금액을 정당화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좌관은 CNN에 "금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비용 부담 항목에 오물처리 등에서부터 미군의 준비태세에 들아가는 돈까지 포함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전력 과시용으로 한반도에 폭격기를 들르게 한다면 그들(한국)에게 그 이동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이는 한미연합훈련과 순환병력에 대한 한국의 비용부담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면서 "이러한 대폭 인상 요구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좌절했고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이 깊이 우려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CNN은 "대폭 증액 요구가 한국을 화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한국의 지도자들이 동맹국 미국의 헌신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요구받은 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는 이달 중 서울에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측은 주한미군의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 총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방위비의 분담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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