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15 15:05
(사진='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 참사 책임자 40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협의회) 세월호참사 국민고소고발 대리인단은 직무유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로 세월호참사 책임자 40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제출했다. 

민변과 협의회는 이번 고소·고발 대상을 크게 대통령 등 정부책임자, 현장 구조 지휘 책임자, 참사 조사방해자,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참사 피해자 비방·모욕자로 나눴다.

협의회는 1차로 선별해 고발한 40명에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장훈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가 재난이었던 세월호 침몰을 국가 범죄로 만든 것은 2014년 국정을 운영하던 모든 책임자들"이라며 "검찰 특수단은 사회적탐사 특조위와 공조해 피해당사자인 유가족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소·고발에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참사 희생자 유가족 고소인 377명, 대표 고발인 113명, 국민 고발인 5만 3926명이 참여했다. 

참사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났지만 이날까지 처벌된 국가 책임자는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 단 1명 뿐이다.

다음은 피고소·고발된 40명의 명단이다.

◇대통령, 청와대, 정부 책임자(5명)

박근혜(전 대통령),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전 법무부장관)

◇현장구조 및 지휘 세력(16명)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김수현(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조형곤(전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 상황담당관), 김경일(전 123정장), 양희철(참사 당시 B-511헬기 기장), 김재전(참사 당시 B-512헬기 기장), 고영주(참사 당시 B-513헬기 기장), 강두성(참사 당시 해경초계기 CN235-B703 기장), 이교민(참사 당시 해경초계기 CN235-B703 부기장), 이재두(참사 당시 3009함 함장), 최상환(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차장), 고명석(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이주영(전 해양수산부 장관)

◇조사방해세력(10명)

김영석(전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전 해양수산부 장관), 최경환(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전 기획재정부 장관), 연영진(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김남규(전 특조위 설립준비팀장), 박근혜(전 대통령), 황교안(전 국무총리), 성명불상 정무직 공무원, 성명불상 일반직 공무원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8명)

안광한(당시 MBC 사장), 박상후(당시 MBC 전국부장), 김장겸(당시 MBC 보도국장), 이진숙(당시 MBC 보도본부장), 길환영(당시 KBS 사장), 김시곤(당시 KBS 보도국장), 장승준(당시 MBN 대표이사) , 이동원(당시 MBN 보도국장)

◇피해자 비방, 모욕 관련(3명)

허창수(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심인섭(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장), 주옥순(대한민국엄마부대봉사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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