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여전…언제 내릴까?
내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여전…언제 내릴까?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11.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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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총선과 금통위원 교체 시기인 4월 아닌 7월 인하 전망"
유진투자증권 "금리인하 단행되려면 성장과 물가의 추가 악화 전제돼야"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19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2%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확정적 재정정책과 더불어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에 연 1.25%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년 어느 시점에서 1.00%까지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이지고 있다. 현재는 내년 4월 총선과 금융통화위원의 대거 교체 시기가 맞물리는 만큼 7월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75%에서 시작했다. 이후 7월과 10월 두 차례 인하를 통해 2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되돌아왔다. 오는 29일 올해 마지막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예정돼 있으나 동결 가능성이 높다.

한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는 현재 연 1.75~2.00% 수준이다. 연준은 올해 3차례 금리를 인하했다. 이에 한미간 금리는 상단에서 0.75%포인트 차이가 난다. 한미 금리 역전은 지난해 3월 처음 시작됐다. 10년 만에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0.25%포인트 높아진 뒤 최대 0.7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다만 우려했던 큰 폭의 외국인 자본 유출은 없었다. 정부는 이를 ‘견조한 대외건전성’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필요 시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고 본다”고 언급해 내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남겨뒀다. 다만 “주요 대외리스크 요인의 전개상황과 국내경기 물가에 미치는 영향, 금융상황 변화, 두 차례 금리인하 효과 등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우리나라 경기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 리스크는 최근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올해 한은의 2차례 금리 인하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대응 차원에서 단행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에 금통위는 향후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 금리 인하를, 완화되면 동결 내지 인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갈등 리스크를 대변하는 위안·달러 환율이 6위안대에 안착하면서 1단계 무역협상 타결을 기대하는 분위기”라며 “1년 이상 장기화되던 미중 무역갈등 불확실성 완화는 글로벌 경제의 침체 리스크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우리나라의 경기부진이 심해질 가능성은 낮다”며 “최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횡보하고 있고 경기부진의 상당 부분이 대외 여건에서 왔다고 보면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 저점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우리 경제 평가에서 ‘부진’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린북 11월호’에서 3분기 우리 경제를 ‘생산과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록 회복 흐름은 아니지만 7개월 간 지속된 ‘부진’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4분기 경기 개선을 기대케 했다.

다만 경기 반등 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에도 정책여력은 많지 않다”며 “향후 금리인하가 단행되려면 성장과 물가의 추가 악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바닥 형성 및 개선 시그널도 작지 않다”며 “아직 불확실성이 높지만 기존에 미국과 중국 간 부과된 관세가 철회될 경우 글로벌 경기 하방 리스크 완화로 금리인하 기대는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열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편, 10월 금리 인하 당시 이일형, 임지원 위원은 동결 소수의견을 표명했다. 인하가 만장일치로 이뤄졌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한은 총재와 부총재, 임지원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금통위원은 내년 4월 임기가 끝나는 만큼 내년 상반기 중 추가 금리인하에 나서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매파색을 보이는 임 위원의 임기는 남아있으나 이일형, 조동철, 고승범, 신인석 위원은 내년 4월 20일 임기가 종료된다.

보통 위원 교체기에는 통화정책 변화가 거의 없다. 금리 인상기였던 2018년에도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업무공백으로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이 총재의 연임이 2018년 3월 2일 확정돼 총재 리스크가 사라지자 시장의 금리인상 전망이 7월이나 10월에서 5월, 빠르면 4월로 옮겨지기도 했다. 다만 실제 금리인상은 11월에 이뤄졌다.

참고로 금통위는 한은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해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5인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 위원은 은행연합회 추천을 받았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2% 초반의 성장세 및 1% 수준의 물가를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보다 인하가 여전히 고려될 것”이라며 “4년마다 반복된 총선과 금통위원 대거 교체라는 과거 패턴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하 타이밍은 7월 정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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