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1.15 15:43

15일 한미안보협의회의 기자회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란 공동 목표 재확인"
에스퍼 "부유한 한국, 방위비 분담금 더 부담해야" vs 정경두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 수준에서 결정"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정경두(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5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에스퍼 장관과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공동 주관한 뒤 열린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시한 종료 일주일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최대 50억 달러(5조 8260억 원)까지 거론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반면 마크 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과 함께한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비와 관련해 우방국과 동맹국들에 기여도를 좀 더 부담하는 쪽으로 항상 얘기했었다"며 "이 같은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에서도 했고 그 외 다른 국가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연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약 1조 원에 달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액을 5~6조 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에 대해 정 장관은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여러 논의와 판단 끝에 어렵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스퍼 장관은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소미아 같은 경우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가 만료되도록 내버려둔다면 우리의 어떤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양측의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라고 말했다.

또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으로 득을 보는 곳은 결국 중국과 북한"이라면서 "이 때문에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것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다만 한미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양국 장관이 전반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 장관은 "두 사람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 주도의 미래 연합방위체제 구축에 필요한 우리 군의 핵심방위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지속능력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이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의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우리는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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