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공수처법은 악법…반문세력 처벌, 친문세력 보호"
황교안 "공수처법은 악법…반문세력 처벌, 친문세력 보호"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11.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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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문 의장이 공수처·연동형 본회의 상정하면 의원 총사퇴로 막아야"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왼쪽 두 번째) 등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왼쪽 두 번째) 등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대해 오는 12월 3일 부의키로 한 날짜가 불과 보름 정도 남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는 "오늘부터 약 보름동안은 이 나라가 자유와 번영의 길로 갈것이냐, 아니면 굴종과 쇠퇴의 길로 갈것이냐하는 운명적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시간이 많지를 않다. 지금 이 나라는 엄중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범여권세력과 결탁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통과되면 입법부도 완전히 좌파 정당에게 장악되고 문재인 정권은 장기집권을 꾀할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칙은 파괴되고 통제되면서 (문재인 정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앞으로 반문세력은 처벌받고 친문세력은 보호받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저희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비폭력 저항으로 맞섰다"며 "하지만 이정권은 평화적 저항권에 대해서 검찰수사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지금 문 정권은 이러한 양대 악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황 대표를 거들고 나섰다. 그는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에 역사적 심판을 견뎌낼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른거리는 허깨비이다"라며 "수사권 조정은 헌정질서에 있어서 중추적인 문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하지만 여당과 일부 야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이라는 협박의 칼을 들고 있다. 불법, 폭력, 날치기 강행 등 치유할 수 없는 하자로 그리 하는데 어찌 협상다운 협상을 할수 있겠느냐"며 "협상방해다.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도 한마디 했다. "헌법재판소에도 촉구한다. 더 이상 눈치보지 말고 오직 헌법에 따라 불법사보임과 불법긴급조정위 권한쟁의심판 내려달라"며 "본분에 충실해달라. 여당의 패스트트랙 철회,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만이 불법적 상황을 멈출 수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헌법수호라는 제1의 책무에 한국당은 소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좀 더 강력히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자신들을 향해 오지 않기 위해 공수처 통과에 사활을 걸었고 꼼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안철수 의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검토하겠다고 공약까지 한 분이 이제는 의원정수를 늘리겠다고 한다"며 "문희상 의장이 공수처와 연동형을 본회의에 올린다면 그 즉시 한국당은 총사퇴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당원들과 자유시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피하지 못할 것이라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한다. 여러분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신보라 의원은 "패트 강행은 의회 민주주의의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저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맞서 시행 또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파국열차를 막아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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