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업무 자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18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 모여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요금수납원들의 입장을 담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ex-service새노동조합' 김종명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송대표인인 손정재 수석부위원장은 여는 말에서 "한국도로공사는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파견법 위반으로 결정이 나자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자회사는 사업주로서 독립성, 독자성을 결여해 도로공사가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기망해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에 자회사 요금수납원 129명은 현장 요금수납원을 대표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돌입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자회사를 상대로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로공사 사장도 이강래이고, 자회사 사장도 이강래이며, 자회사 요금수납원의 근무규정, 근로계약서, 임금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본사의 지시를 받는 상황"이라면서 "자회사 설립은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졸속적, 음모적, 폭력적으로 추진됐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학기 전북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의 일방적 추진을 강행했고 350여개 영업소를 휴일도 없이 돌아다니며 자회사 설명회를 하고 수납원들 한명 한명을 불러내서 자회사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회유하고 협박과 강요가 함께 진행됐다"고 폭로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도 열거했다. 그는 "(한국도로공사 측이 당시 소속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가지 않으면 해고되어서 집에 가야 한다', '직접고용 되면 뜨거운 햇볕 아래서 풀을 뽑아야 하는데 불쌍해서 못 보겠더라' 등의 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멀리 다른 지방으로 발령을 가게 된다', '자회사 가지 않으면 수납업무는 할 수 없다'"며 "'직접고용은 도로공사에서 절대 해주지 않을 테니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고 시켜준다고 할 때 자회사 가는 게 본인에게 가장 이로운 방법이다'"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소송에 전혀 문제없고 1심 판결 나면 바로 차액임금 지급한다. 심지어는 1심 판결 전에 합의해서 줄 수도 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오늘 서명하지 않으면 내일 또 찾아오고 나중에는 하루에도 몇 차례를 찾아와서 서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한명 한명 불러내서 계속 괴롭혔다"고 질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개인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고 나중에는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인맥으로 도로공사와 연관이 되는 사람들의 접촉도 시도했으며 가족이 도로공사 직원인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닌 그 가족에게 접촉하여 당사자가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그는 "자회사 서명이 매일 마지막이라며 마감임박을 외쳤고 무슨 영업사원처럼 실적 올리기에 혈안 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그는 "우리의 권리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줄 알았다. 그만큼 도로공사의 협박과 강요는 극에 달했고 우리도 살기 위해 어쩔 수가 없어서 내용을 알아볼 새도 없이 근로계약신청서에 서명했다"면서 "끝까지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맞서 버티는 동료들이 처음에는 안타까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의심의 기운이 보이기 시작할 때 도로공사는 자회사 설립 축하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100만원을 주면서 우리의 입과 귀를 막아 버렸다"고 분개했다.

또한, 그는 "자회사도 정규직이라지만 자회사로 전환된 지금의 모습은 회사 이름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 원청은 그대로 한국도로공사이고 인력수급만 하던 용역회사와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며 "오히려 직접고용희망자들이 빠지면서 근무 인원이 줄어든 곳은 연차도 쓸 수 없는 지경"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더해, "임금 30% 인상이라고 하지만 복지포인트 40만 원과 상여금 100%를 제외한다면 기존의 급여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면서 "오히려 지위확인 승소에 따른 임금차액이 원래 우리가 받았어야 할 임금이라면 급여가 줄어든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도로공사의 회유와 강요, 협박으로 만들어진 불법적인 자회사임이 명백하고 일부 사람들의 사리사욕으로 만들어진 자회사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며 싸워나갈 것"이라며 "이에 그 시작으로 우리는 묵시적 근로관계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소송을 시작한다. 2차 3차 대응을 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도로공사직원이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