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관저에 불려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해리스 대사는 30분 면담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약 5조 8410억 원)를 20차례 이상 언급하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훈 의원은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해리스 대사와 접견자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이 된 지 11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인사하자고 부른 건가 싶어서 갔다"며 "방위비 얘기를 꺼낼 줄 몰랐고 당황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 측의 연락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이 내야 한다고 미국이 주장하는 분담금 50억 달러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정확히 세어본 건 아닌데 제 느낌은 20번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또 한국 측이 오랫동안 내야 할 돈의 5분의 1밖에 내지 않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논리를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가 보기엔 미국의 주장은 두 가지다"라면서도 "부당하고 무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100% 우리가 낼 돈이 아니다"며 "우리뿐 아니라 미국도 혜택을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미국 또한 안보상 이익을 한국으로부터 받고 있다"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면 미 본토에 닿는데 38분 걸린다는데 우리나라에서 탐지하면 7초, 미 본토 앵커리지서 탐지하면 15분이 걸린다. 7초와 15분은 매우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100% 우리가 내야 할 돈도 아니고,또 지난 상황을 보면 우리가 방위비란 딱지를 달아서 내는 돈이 1조원 정도 됐던 거지 1조 원 외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내는 돈이 굉장히 많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15년 데이터를 보면 방위비를 5조4000억원을 냈다"면서 "토지, 건물을 다 공짜로 주는 것이고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면제 등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안 받는 돈이 많다"고 했다. 

이어 "환경오염도 비용처리 안하고 내국세, 관세, 지방세 다 안내고 도로도 닦아 준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청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과 2~3년 전만 해도 미군이 우리한테 쓰는 돈이 15억 달러라고 했다. 한해 1조 7000억원 정도"라며 "그런데 2015년 기준으로만 봐도 그 3배인 5조 4000억원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가 지급한 분담금 가운데 1조 3000억 원은 쓰지 않은 채 쌓여 있다"며 "50억 달러라는 돈 자체도 우리가 낼 돈이 아니라 부당한데, 만약 우리가 낼 돈이라고 동의한다 해도 누가 1년 만에 6배를 올리는가"라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