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검찰 잘못 물을 제도적 장치 없어…공수처 반드시 필요"
文 대통령 "검찰 잘못 물을 제도적 장치 없어…공수처 반드시 필요"
  • 전현건 기자
  • 승인 2019.11.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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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이미 제기…노무현 후보와 함께 공약"
(사진출처=MBC 유튜브 캡처)
(사진출처=MBC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공개홀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검찰개혁은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다"며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중립성은 확보돼야하며, 정치 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됐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민주적 통제 장치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의 잘못을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가 있어 말씀드리자면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면서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이미 제기했다. 2002년에는 노무현, 이회창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 기관들이 제대로 사정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국정농단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관이 공수처"라면서 "세계에서 우리 검찰 만큼 많은 권한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다.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스스로와 소속 기관에 대해 더 자부심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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