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1.19 22:43

"한국은 일본 안보의 방파제… 지소미아 끝나더라도 안보협력 지속"

(사진출처=MBC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화수소나 우리 반도체의 필수 소재 부품들이 북한 또는 제3국으로 건너가서 대량살상무기, 화학무기가 될 수 있어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을 안보상의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적으로 공유하자는 것은 모순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의혹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설령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면 수출 물자 통제 강화 조처를 해달라든지, 수출 물자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내역을 알고 싶다든지, 한일 간 소통이 필요하면 강화하자든지 이런 식의 아무런 사정 요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수출통제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당연히 취할 수 있는 대비책을 취했던 것"이라며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 통제 조치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려고 한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과 안보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일본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는 안보 우산을 제공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전체 GDP 가운데 국방비에 지출하는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은 반면, 우리는 2.5~2.6%에 가깝게 지출한다"며 "한국은 한국 방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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