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11.20 09:42

적절한 자율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면 홍콩도 관세 대상 포함 가능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발의한 마크 루비오 미국 공화당 의원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Hong Kong Free Press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상원이 19일(현지시간) 홍콩 민주화 시위대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 강경파의 승리이며, 이로써 미중 대결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구두 표결을 통해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무역 분야에서 홍콩의 특별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 정부는 현재 관세·무역·비자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는 달리 대우하고 있다.

법안엔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책임이 있는 인물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만일 미 국무부가 홍콩에서 적절한 수준의 자율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미국은 홍콩을 중국과 마찬가지로 관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홍콩을 아시아 경제 허브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에 재정적 압박이 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앞으로 하원과의 이견 조율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하원은 지난달 중순 자체적으로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

홍콩 인권법은 공화당의 마크 루비오 의원을 포함해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하원 의원, 벤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상·하원과 당을 막론하고 뜻을 모아 발의된 법안인 셈이다.

이처럼 미국 양원이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중의 갈등은 무역전쟁에서 인권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중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인권전쟁까지 겹칠 경우, 미중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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