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외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고가 주택, 다주택자, 그리고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능력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보유 부담을 높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데 종부세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치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서울에 있는 고가 아파트나 다주택자, 최근에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국세청과 금융당국, 국토부가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1차적인 조사 결과는 11월 말쯤 발표를 할 것"이라며 "이러한 합동조사가 일회성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일부에서 출구전략으로 거론되는 '양도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말했다.

또한,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 그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기준을 별도로 적용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분양가 상한제'도 거론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서울 전체를 다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급위축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두가지 견해가 있다"며 "정부는 부작용은 줄이면서 가격 상승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한 것이고, 내년 총선과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과는 관계가 없는 이슈이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한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