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손진석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20일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없이 무작정 증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다.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 산정 근거, 재원 대책이 함께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며 증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 설치된 코레일 노조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찾은 자리에서 "코레일 사측에서 충분한 자구 노력과 재원 마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인력 증원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현재 코레일 임직원 3만2000여명 중 역무원, 시설 정비 등을 담당하는 1만여명의 직원이 현행 3조 2교대 체제로 근무하고 있다. 코레일 노‧사는 야간근무가 이틀 연속 발생하는 등 피로도가 쌓이게 되는 것에 대해 4조2교대로 근무형태로 변환을 합의한 상태다.

문제는 노사가 인력 충원 규모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는 것이다. 노조는 4600여명 충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은 1800여명만 충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김 차관은 “기존 한주당 39.3시간 근무하던 것을 31시간만 근무하겠다”는 것이라며 “4600명 충원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 말했다.

또 “코레일이 지난해 9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만약 회사 안대로 1800명만 충원해도 내년에 3000억원의 적자가 난다”며 “코레일이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협의안을 제시하고 검토해야 하는데 파업부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코레일 노조는 20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노조는 이날 “코레일 노사는 지난 19일까지 파업을 막기 위한 집중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번 파업이 철도 안전을 지키고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라며 “아울러 파업의 책임은 철도노조가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청와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철도노동조합 조상수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대화로 문제를 풀기를 바라는 국민들과 철도노동자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사의 최종 교섭이 결렬됐다”며 “단 한 차례의 대화도 하지 않고, 단 한 명의 인력증원안도 제시하지 않은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하는 것인지, 공공기관인 철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 불편이 불가피한 철도 파업에 대해 국토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출정식에서 최준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은 “4조 2교대를 위한 안전인력을 충원하라는 충원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며 “노조 측 요구는 노‧사가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것으로 이번 파업 투쟁은 옳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은 지난 2016년에 있었던 74일간의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파업 참가인원은 출근대상자 1만4395명 중 3262명이 파업에 참가해 파업참가율은 22.7%로 집계됐으며, 대체인력을 포함해 현재 1만2049명이 근무 중이다. 이는 평시 대비 83.7%에 이른다.

현재까지 열차운행현황은 전체 열차의 평시 대비 92.2% 수준으로 운행 중이다. 평시 대비 KTX 92.5%, 일반열차 83%, 화물열차 40.8%, 수도권 전철 98.6%가 운행 중으로 정부의 비상수송계획에 따라 열차가 운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