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21 15:17

"ICSID 결론에 따라 5조원 이상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갈 수도"
"론스타와 관련한 주요 혐의자들은 현재 도피 상태"

정의당 심상정 대표(오른쪽 네 번째)와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1일 국회정론관에서 '론스타를 다시 고발한다'를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오른쪽 다섯 번째)와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1일 국회정론관에서 '론스타를 다시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상정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론스타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서 그 범죄를 저질렀던 주범들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소송이 걸려있는데 이 소송이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법무부에 론스타 ICSID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며 "하나는 '우선 결과가 나왔느냐'라는 질의를 한 것에 대해 법무부 답변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면 공방과 증인심문 등 변론 절차를 진행하고, 현재 절차 종료 선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며 "언제 종료가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다'고 답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론스타와 관련한 주요 혐의자들 중에서 엘리스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법률고문, 스티븐 리 한국대표, 이 사람들은 도피자"라며 "이 주범들 범죄인 인도 요청 진행상황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외교 관례상 답변할 수 없다고 답이 와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심 대표는 "론스타 사건은 아시겠지만 2003년, 조작된 BIS비율에 의해 아주 튼튼했던 한국외환은행이 잠재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미국에서는 금융업을 할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국제 투기자본에 헐값에 매각된 사건"이라며 "이 근간에는 금융당국과 경제 관료들의 부패와 무능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BIS 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이 정한, 은행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뜻하는 용어다. 

더불어, "국가가 스스로를 무력화 시켜가면서 국민의 재산을 사유화한 그런 범죄 사건"이라며 "그래서 200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론스타 먹튀 사건의 진상을 제기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오신 분들이 시민사회에서도 매우 오랜 세월동안 거대 금융비리 사건을 다뤄오신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더해 그는 "론스타 사건은 이 사건의 진실과 책임 규명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사건으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또 하나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의 결론에 따라서는 5조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또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참여연대도 '론스타'를 겨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었다. 참여연대 측은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 매각 이후에도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제기 등 현재까지 국내금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과정에서 벌어진 론스타펀드와 대한민국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론스타펀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으나, 론스타펀드 관련자들은 아직까지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외환은행의 론스타 측 사외이사인 론스타펀드의 부회장 엘리스 쇼트, 한국 대표 스티븐 리(기소중지), 법률 고문 마이클 톰슨 등 3명에 대해서는 검찰은 증권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2007년 10월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중 론스타 사태의 주범격인 스티븐리가 2017년 8월 이탈리아에서 검거됐지만 나흘이 지나서야 법무부가 범죄인인도청구를 했고, 결국 10여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며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진행하고 있는데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12년째 형식적인 수준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만 진행 중에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들은 "론스타펀드의 '먹튀'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 '블랙머니'(감독 정지영) 영화가 개봉됐다"며 "영화 상영을 계기로 론스타펀드 먹튀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불법행위를 다시 알려 론스타펀드와 ISDS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를 다시 모으기 위해 모였다"고 설명했다. 블랙머니는 13일 개봉된뒤 현재까지 138만여명이 관람했다. 지난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금융정의연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현재 기소중지 중인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범죄인인도요청 등 철저한 수사와 론스타 펀드의 한국외환은행 매입과 매각 과정의 불법 및 국내 경제관료들의 매국적인 공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기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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