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건강관리·요양 등 사회서비스도 활성화…규제샌드박스 활용 ”
김용범 "건강관리·요양 등 사회서비스도 활성화…규제샌드박스 활용 ”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11.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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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에서도 '승자독식' 나타나…비상한 각오로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는 신발끈을 다시 묶는 심정으로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자문단’ 킥오프 회의에 참석, 분야별 서비스업 상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서비스산업 비전과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자문단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투자 부진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 중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TFP)을 높여야 하지만 이미 세계 정상수준인 제조업에서 추가로 생산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진국 서비스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업 생산성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GDP가 1%포인트 이상 높아지고 약 1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KDI의 연구결과도 있다”며 “기술진보, 1인 가구 증가 등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제도와 관행은 이를 수용하는 데 숨이 차고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해의 갈등은 새로운 서비스의 사업화를 더디게 한다”며 “서비스는 이제 비교역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보통 서비스는 제조업·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경쟁에 덜 노출돼 비교역재로 분류돼 왔으나 ICT 기술의 발달로 서비스의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며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도 승자독식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마저 희미해지고 있어 문을 걸어잠그고 있다해서 흐름을 막을 수 없고 심지어 어디를 닫아야 할지도 알기 어렵다”며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각오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신발끈을 다시 묶는 심정으로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추진코자 한다”며 “우선 지난 10월 30일 기재부에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을 설치했고 오늘 회의를 통해 자문단도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점을 감안할 때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법 통과 이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차관은 “제조업 수준의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 등에 있어 제조업-서비스업간 차별을 전면 재점검하고 해소해 나가겠다”며 “서비스산업 정보화·표준화, R&D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시범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하겠다”며 “핵심 유망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보건·관광·컨텐츠·물류 등 기존 유망분야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요양 등 사회서비스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며 “서비스업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혁신해야 우리 경제는 4만 달러, 5만 달러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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