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22 15:39
박선영 동국대 법과대 교수 겸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은 22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선 로스쿨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박선영 동국대 법과대 교수 겸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왼쪽 세 번째)은 22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선 로스쿨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선영 동국대 법과대 교수 겸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은 22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수 있는 사회를 위해선 로스쿨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앞으로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는 학력·나이·성별·부모 능력 불문하고 우리 사회 누구나가 판사·검사·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그는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법대의 현직 교수로서 로스쿨의 객관적인 문제점들을 좀 안다"며 "조국 사태로 인해 대두된 게 대학입시의 공정성 문제도 있지만 로스쿨 제도도 함께 부각됐다"고 일갈했다.

계속해서 "로스쿨에 가지 않으면 사실상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지금의 제도는 분명히 잘못됐다"며 "우리 사회에서 거의 유일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길이었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로스쿨 제도로 인해 사실상 막혀버린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로스쿨은 학비가 너무 비싸서 사실상 부유층 자녀들 위주로 입학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부의 대물림 현상이 이를 통해 일어나기 쉬운 구조라서 빈곤층 자녀들은 사실상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이 로스쿨 제도라는 게 정성평가로 하다보니 누가 왜 합격했는지 누가 무슨 이유때문에 떨어졌는지조차 모른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하려면 객관화된 수치가 나와줘야 승복할텐데 그런 게 없다"고 힐난했다.

앞서 한국당 저스티스 리그는 지난 20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을 찾아 '로스쿨 문제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공정한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를  개최했다. 사시부활 추진 시민단체 대표, 전 사법 시험 준비생, 고시촌 주민, 학부모, 변호사, 교수 등 다양한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당은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로스쿨 제도의 △ 기회 불평등 문제 △ 내가 붙어도 떨어져도 잘 모르는 로스쿨 입시 문제 △ 고액의 학비 △ 연령·학력 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부터 청년 등에게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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