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日 유엔사후방기지는 주한미군 '백업 군사력'…공조체제 허물 셈인가"
유승민 "日 유엔사후방기지는 주한미군 '백업 군사력'…공조체제 허물 셈인가"
  • 전현건 기자
  • 승인 2019.11.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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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지소미아 종료는 안보 자해 행위…나라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
21일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농성장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직자들과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원성훈 기자)
21일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농성장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사진 가운데)가 당직자들과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한목소리로 "안보 자해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3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황 대표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 파탄과 한미동맹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일로 저 역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성토해왔다"면서 "그러나 경제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이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훼손 행위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미동맹의 척도"라며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지역 안보를 이유로 한일 양국에 이 협정의 체결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무총리 시절 협정 체결 과정에서 미국이 이 협정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봤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며 "결국 지역 안보와 한미동맹이라는 중장기적 국익의 관점에서 어렵게 이 협정의 체결을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협정의 종료는 미국 정부에게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이미 미국 조야에서 협정 종료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협정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면 상상할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피땀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역사적 성취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며 "일본의 부당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출처=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해서 황 대표와 같은 맥락의 견해를 피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올바른 대응이다. 경제보복에는 경제로 대응하면 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자해행위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의 협량한 짓이 아무리 밉더라도 아베의 수에 말려서 더 큰 국가이익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이 문제를 외교로 극적으로 해결하기를 끝까지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후방기지(UNC Rear)라는 게 있다"며 "대다수의 우리 국민은 유엔사후방기지가 뭔지 잘 모른다. 일본의 혼슈, 규슈, 오키나와 곳곳에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달려올 병력, 무기, 탄약, 군수물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방위원회에 8년 있는 동안 유엔사후방기지와 하와이, 괌 등의 지역에 있는 군사력이 우리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눈으로 똑똑히 봤다"며 "일본의 유엔사후방기지는 말이 후방기지일 뿐 사실은 주일미군(USFJ)이며, 주한미군의 백업(back-up) 군사력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동맹, 미일동맹, 두 동맹 위에 구축된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이 체제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만약 우리가 한미일 안보공조에서 이탈하는 선택을 하려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공격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오면 중국이, 러시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자신이 없다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함부로 흔들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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