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청와대가 22일 밝힌 '지소미아 종료 유예'의 결정 배경과 합의 내용과 일본 경제산업성이 NHK에서 밝힌 내용이 단순한 해석 상의 온도차를 넘어설 정도의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일 간의 협상 내용 중 중요부분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간단히 말해, 지난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해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만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제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이런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일본의 가지 야마 경제산업상은 한국 당국과 국장급 정책 대화를 실시할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기자들에게 "한국에서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GSOMIA는 내 권한 밖이므로 코멘트는 자제하는 정도이고, 지금까지대로 적정한 수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대상은 예단을 가지고 대답할 수 없지만 여러 정책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경제산업성 이이다 요이치 무역관리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대화를 재개한 이유에 대해 "한국에서 WTO 프로세스를 중단한다는 통보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 측이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하려고 의욕을 보였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지소미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출 관리 당국으로서 판단한 결과이며, 지소미아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이 무역 관리 체제의 개선을 향한 의욕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우선,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정책 대화를 갖기로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가 22일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를 중지한다고 발표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반도체 등 원자재의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하는 조치와 한국을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서는 변경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역 관리에 관한 한일의 국장급 정책 대화는 2016년 6월을 끝으로 3년 이상 끊어져 있었다"고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