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청와대가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여당은 '외교적 승리'라고 치켜세우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한 반면, 야권은 '국민의 승리'이자 '한일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원칙있는 외교의 승리"라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할 패스트트랙 법안 심의에 나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있는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 연기 조치에 대해 민주당과는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내 보였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황교안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가 안보를 걱정해준 국민의 승리다. 한일 양국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며 "국가안보를 걱정해주신 국민들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일 양국의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산 하나를 넘어섰다. 이제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단식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당과 같은 맥락의 반응을 내놨다. 오 원내대표는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관계도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최악의 파국만큼은 피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화 재개에 양국이 합의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한일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도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그는 "역사와 주권은 양보할 수 없지만, 경제와 안보만큼은 일본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한일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일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소망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환영한다"면서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궁색한 조건은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양국 간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며 동북아 안보·평화의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한 일본에 잘못이 있지만 역사·경제 문제를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시킨 우리 정부의 잘못도 크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의 성숙한 관계를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료일을 연기한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한다"며 "한·미·일 우호 관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치킨게임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가 중요하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일본에 양보만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터놓고 대화해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 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대안신당(가칭)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론적인 논평'을 내놨다. 그는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관련 충돌을 피해서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협상이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이 한 발짝씩 양보해서 외교적 협상을 시작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번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서 수출규제, 징용문제 해결, 지소미아 해결 등 포괄적인 협상을 통해서 완전한 관계회복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반면 정의당은 이번 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유상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원상 복구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고, 단지 일본이 수출규제를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다"라며 "설령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일본 각의 결정을 거쳐야한다. 연내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협상을 해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종료 했어야 함이 바람직했다"며 "추후 남은 협상 기간에라도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 이해는 하되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