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25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인터넷전문은행 개악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로 예정된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를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신용정보법안은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이른바 가명처리한 후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잊을만 하면 개인정보유출사고나 보이스피싱 등의 관련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는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해 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이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면서 "2018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거센 우려와 반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법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국회가 내팽개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추 의원은 "신용정보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시도를 보면서 너무나 절망스럽다"며 "박근혜 정부가 꿈꿨던 일들을 촛불정부와 여당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강조한 데이터3법은 박근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비식별정보가 '가명정보'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함부로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고, '금산분리원칙 준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무엇이 촛불정부와 여당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냐,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 없는 혁신'과 '친기업 정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더해 "국민의 67%가 개인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을 반대하고 82%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구나 70.5%가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일부라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서 "이는 얼마 전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추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데이터3법을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며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