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임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홀로 다른 정당들과 맞서는 1:4의 구도가 형성됐다. 자유한국당은 당력을 총집중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시다시피 제1야당 당대표께서 단식을 시작한 이유, 지금 단식을 계속해가는 이유는 패스트트랙의 모든 전 과정이 불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이라며 "또한 그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침탈해서 한마디로 '장기집권을 획책하겠다' 그러한 잘못된 패스트트랙이기 때문"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전혀 미동도 안하면서 야합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기어이 자유한국당을 고립시켜 버리고,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를 일으킬 궁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어제 기사를 보니까 지금 현재 34개 정당이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지난 총선 직전과 비교해 보면 2배나 많다고 한다"며 "정당 난립, 국회 분열, 정치권 혼란이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가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회도 온갖 정치적 이합집산으로 바람 잘 날 없는 혼란에 빠져있다"며 "지금 사실상 정당다운 정당이 몇 개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오늘날 국회도 사실 '떴다방 다당제' 수준이다. 이런 국회가 과연 힘을 갖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느냐"며 "이제 그만 고집피우시라. 밥그릇 욕심 내려놓으시라.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불법의 사슬을 끊어내시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금 여당은 패스트트랙은 그대로 두고 협상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한쪽에 칼을 들고 협박하면서 협상하자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선언하고,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그리고 협상하자. 그러면 저희 이제 협상다운 협상이 비로소 시작될 것이고 합의의 정치가 복원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은 국회의장이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경제활성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예산안 처리시한은 12월 2일로 다가왔다. 중요한 개혁과제와 예산처리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간이 된 것"이라고 적시했다.

더불어, "각종 민생현안도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민식이법'은 상임위 전체회의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며, '데이터 3법' 등 국가 미래전략과 관련된 법들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눈물을 닦을 법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 쌓여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 대화와 협상에 임하기를 인내하며 기다릴 것"이라며 "개혁과 민생의 문이 닫히기 전에 기득권과 반칙의 텐트를 걷고 국회로 돌아오기 바란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다"라고 일갈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구를 225석,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고 연동율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 4월 22일 4당간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안에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여 낡은 정치구조를 바꿀 만큼의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작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가 검토를 하기로 합의한 330석, 국회 선거제도개혁 자문회의가 제안한 360석 안 등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정치 학계, 또 민간단체들이 제안한 안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과 관련한 예산을 동결하는 전제를 확실히만 한다면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안신당(가칭)의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4+1까지 아니지만 홍영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저에게 오전에 만나자는 제의가 있었다"며 "아직 완전한 4+1협의체의 출범은 아니지만, 오늘 오전에 만나서 우리가 이미 오래 전에 제안했던 4+1협의체가 조속히 가동돼서 앞으로 선거법 문제, 또 사법개혁 문제 등이 잘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선거법은 27일에, 검찰개혁법안은 12월 3일 부의된다"며 "12월 10일 정기국회 시한까지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반드시 동시처리 돼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또한, "최소한의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제도 개혁, 18세 선거권 보장 등 여야4당이 합의한 핵심 원칙들이 훼손되는 일 없이 통과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정의당은 특권정치 교체를 열망하는 시민사회 및 국민들과 함께 비상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