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6일 2020년 상반기에 '학원일요휴무제' 관련 정책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시민 3만 46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의견이 64.3%로 반대의견 20.9%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했다.

또, 추진위는 171명의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학원일요휴무제 찬성이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이 학원일요휴무제에 찬성하는 주요 근거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 감축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의견 주요 근거로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자율적 학습 권리 침해, 평일 학습시간 가중되는 부작용 우려, 불법 개인교습·변종 교습소 증가 등 사교육비 부담 증대를 꼽았다.

일반시민들은 주로 학원 등 사교육 종사자들의 영업(이윤추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일각에서는 학원일요휴무제가 서울에서 시행된다 하더라도 서울과 인접한 경기권 학원가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추진위는 "학원일요휴무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시민참여단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위는 "학원일요휴무제 관련 기타의견으로 '공교육 강화/내실화' 등 공교육 역할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공론화를 통한 교육정책 수립에 만족도가 높은 만큼 충분한 준비를 통해 숙의 절차 활용의 완성도를 높이자"고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공론화 결과가 학원일요휴무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의미있는 찬반이 확인된 만큼 양쪽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2020년 상반기에 관련 정책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 후에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