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27 16:04

"미국의 '새로운 분담금 항목 요구'는 SOFA 협정 위반"
"무리한 협상안이 국회 상정되면 비준안 부결 위해 행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27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27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27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증액요구에 반대하며 무리한 협상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비준안 부결을 위해 행동할 것임을 공표한 바 있고, 미국 행정부는 예의를 갖추고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지난 19일 제3차 회의에서 80분 만에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고,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장을 미 대사관으로 불러 50억 달러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는 등 외교적 결례를 반복하며 동맹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미국은 새로운 분담금 항목으로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주한미군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그는 "한미 간 SOFA 협정은 대한민국 영토 내 시설과 구역 비용을 제외한 미국 군대 유지에 대한 모든 비용을 미국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SOFA 협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담금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 행정부는 SOFA 협정에 위반해 근거 없이 막대한 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SOFA 협정이란, 한·미 행정협정으로 지난 1966년 7월 서울에서 한국 외무장관과 미국 국무장관간에 조인해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됐다.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진 의원은 또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 동맹국 중 가장 높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출해왔고, 11조원 이상을 들여 경기도 평택에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기지를 건설했고, 미국산 무기수입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결례를 반복하며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 행정부의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일갈했다.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미 합중국 행정부를 향해 "우리는 50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반대하며, 무리한 협상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비준안 부결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며 "미 합중국 행정부는 즉시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안을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미 합중국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을 현재의 총액단위 산정에서 지출 항목별 산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며 "미 합중국 행정부는 더 이상 외교적 결례를 반복하지 말고, 동맹국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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