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정부는 중앙 97% 이상, 지방 90% 이상, 지방교육 91.5% 이상 연말 집행률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총수요 보완, 민간의 경제심리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구 차관은 “정부는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10월말 기준 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85.0%, 지방재정 70.0%, 지방교육재정 77.1%로 전년보다 다소 개선됐으나 올해 목표를 상향한 만큼 집행속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예산은 5조8000억원 가운데 지난 19일까지 5조3000원(90.7%)을 집행, 4조2000억원(72.1%)을 실집행(부처제출 기준) 했다”며 “추경 통과(8월 2일) 후 집행기간을 고려하면 추경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집행됐고 실집행 실적도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구 차관은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데 총력을 다해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며 “이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재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올해 재정집행 제고 노력에 따른 기저효과를 방지하고 내년 1분기에도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내년도 집행을 위한 월별 집행계획을 사업별로 촘촘하게 수립하고 연내 완료할 수 있는 재정집행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장애요인 해소방안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강구해 집행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 차관은 “R&D 등 공모사업은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평가위원 위촉, 추진위원회 구성 등 사전절차를 연내 완료해 내년 1분기에 협약체결 및 예산 집행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SOC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집행부진이 반복되는 만큼 보상공고를 1월 중에 시행하고 토지·지장물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도 조기에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해 중앙부처는 예산 확정 전 가내시(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알림)를 완료하고 집행이 가능한 지자체에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며 지자체는 대응 추경예산 조기확보 등을 통해 1분기에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각 부처는 소속 공공기관도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이사회 의결 등 회계연도 개시 전 준비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 차관은 “재정 집행 및 실집행을 제고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규모를 올해부터 10월에 조기 통보(기존 12월)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전에 재정집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고 있다”며 “예산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 이·전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부처가 지자체 보조사업의 보조금 배정을 상반기 또는 3분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다”며 “12월에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집행상황을 보다 더 철저히 점검하는 등 연말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