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이 기술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줄 때 기업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혁신금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 국가가 지식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따라 그 국가의 힘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서울 63컨벤션 센터에서 지역 중소·벤처기업 IP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2회 IP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신속한 핵심 지식재산의 선점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지식재산 창출과 확산 역량을 점검하고 보완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식재산 금융은 혁신적인 지식재산의 창출과 확산을 위한 원동력”이라며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혁신기업에게 4년간(2019~2022년) 5000억원 수준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이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은행권은 57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며 “민간 평가기관을 금융권 중심으로 확대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지식재산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 담보 대출의 부실 시 은행권이 이를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지원 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도 지식재산권 이외의 기계, 재고자산 등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2020년에 설치할 계획”이라며 “지식재산 뿐만 아니라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한 회수시장이 조성되면 동산금융은 크게 활성화돼 은행권의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이 기술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줄 때 기업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혁신금융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기업여신시스템을 기업의 모든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 등을 종합해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혁신금융’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동산담보법 개정을 통해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일괄담보제도가 도입되면 지식재산권과 기계‧설비 등 동산자산이 포괄적으로 편리하게 담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술평가와 신용평가의 일원화를 추진해 기업의 혁신적인 지식재산이 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져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중은행 실무자가 동산금융 대출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있어서 제재 등으로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특허청이 함께 마련한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계기로 금융권의 IP담보대출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국책은행은 물론 5대 민간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도 IP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2017년 866억원, 2018년 884억원 수준이었던 신규 담보대출이 2019년 10월 기준 236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됐다.

특허청이 올해 상반기 실시한 IP담보대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은 특허권 담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도 대출을 적극 실행하고 대출기업의 75%가 신용대출 보다 금리우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날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이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이라며 “혁신적인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지방은행 등 금융권과 적극 협력해 우수한 IP를 보유한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