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16개 대학 정시모집 비율을 2022학년도부터 40%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입 정시전형 확대'를 놓고 이를 찬성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의 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정의당의 상반된 주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대학에 대한 수능전형 40%이상 확대 요청 방침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이 전국 대학에 비해 수능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높고, 학생부 교과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비율 전형을 높이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대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그동안 정의당은 수능전형이 고비용 학원이 밀집한 수도권 등의 특정지역, 고소득계층, 자사고 등 특권학교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지적해 왔다"며 "또 비단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16개 대학뿐 아니라 상당수 대학과 우리 고등학교 교실에 영향을 직접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수능전형의 확대가 현장의 고교 교육혁신과 일반고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보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를 위해 수능 절대 평가 확대, 장기적으로 서술형 평가 도입 등을 위한 정부당국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한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는 대학서열체제 해소, 노동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개혁, 사회개혁 추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마련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 논평을 보면 정의당이 '정시 확대에 대해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정부가 강남과 고소득자의 손을 들어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며 "정시는 고소득자와 강남에 유리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정시확대는) 특히 서울과 경기의 학원밀집지역에 유리하다"며 "최근 3년간 서울대 정시는 강남구가 11.9%로 가장 많았다. 강남 3구와 양천구를 합쳐 25.0%에 달했다. 네 명 중 한 명이 사교육 1번지다"라고 적시했다. 이어 "경제자본의 부모찬스가 사교육을 거쳐 작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들은 "정시가 N수생 강세라는 점은 마찬가지 경로를 보여준다"며 "정시도 불공정하다. 그런데 당정청은 일부 대학의 정시확대를 검토한다. 공정성 강화한다고 하면서 불공정한 방안으로 손이 간다. 의지는 인정하나 방향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이들은 "'수시로만 서울대 입학생' 시군구는 전국 71곳, '수시 우세'는 156곳으로, 비수도권과 강북이 많다"며 "정시 확대하면 지방이 불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신중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기울어진 운동장 외면하고, 강남의 손을 들어주는 일 없었으면 한다"며 "작년의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숙고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반면,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등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시 확대없는 대입 개편안, 학부모는 동의 못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내신, 학종 못 믿겠다고 학종은 교과든 비교과든 교사 영향력이 커지는 전교조를 위한 제도란 걸 절감하고 교사 횡포를 막고 복잡다단한 입시는 가진 자에게 유리하니 단순하고 공정한 수능위주로 가야한다고 외치는 소리가 안 들렸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요자 요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이런 정책이 어떻게 현실을 타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학종'에 대해서 날을 세웠다. "학종은 이미 대학, 전교조, 입시학원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고 학생은 거짓, 편법을 배웠으며 비교과를 줄이고 내신 중심의 교과를 늘이면 교사는 더욱 왕이 되고 학생은 생기부 노예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우린 교사 기분에 따르는 정성평가가 아니라 시험이란 정량 평가를 원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함께 이들은 '수행평가의 폐해'도 거론했다. 이들은 "무엇을 위한 평가인지 공정치도 않고 교육적 효과보다 과도한 부담으로 애들을 지옥으로 내 모는 수행은 모든 걸 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굳이 고집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국가가 수십년 공들인 수능은 공정하고 좋은 시험이다. 무력화가 아니라 재 평가하자. 수능이 문제가 아니라 무능한 교사가 문제라는 각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수학능력을 키울수 있고 편법이 끼어들 수 없는 투명한 수능을 바탕으로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정당을 학부모는 지지할 예정"이라고 다짐했다.